2석 잡아야..與 '개혁 드라이브' 野 '정국 주도'

2015. 4.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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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재보궐선거 시나리오별 정국 향방은

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석을 놓고 다투는 '미니선거'지만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성완종 게이트' 여파로 코너에 몰린 상황인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이다. 여야 입장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체제가 각각 출범한 뒤 처음 맞붙는 선거이기도 하다.

애초 선거구 4곳 중 3곳(서울 관악을·경기 성남 중원·광주 서구을)이 야당 텃밭이었지만 거물급인 정동영·천정배 무소속 후보 출마로 야권이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여당의 압승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완종 파문으로 판세가 흔들리면서 막판까지 4곳 모두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 與 승리 시, 朴정부 재신임 새누리당은 성남 중원과 인천 서구 강화을 '2곳'을 확보할 경우 여당의 승리이자 사실상 박근혜정부에 대한 재신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야당 고토인 관악까지 27년 만에 탈환할 경우 압승이라도 해도 무방하다.

여당이 메가톤급 악재가 돌발한 상황을 딛고 승리한다면 향후 정국 주도권은 다시 정부와 여당의 몫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성완종 파문과 선을 그으면서 개혁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한이 임박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기 대권주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리더십도 공고해진다. 청와대가 성완종 파문 이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사실상 김 대표가 돌파구를 만들어온 데다 재보선 승리까지 이끌어낸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향후 정국 이슈에 대한 추동력도 일정 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野 이기면 정국 주도권 장악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와 관악을 포함해 2석 이상을 확보하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데 큰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야당 입장에선 광주와 관악을 모두 '일여다야' 구조에서 야권 분열을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자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이나 성남까지 이겨서 3승이나 전승을 올릴 경우 '4·29 대첩'으로 명명하는 개가를 올릴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2011년 4월 재보선 이후 4년여 만의 재보선 승리로 당내 사기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별도 특검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등 '쌍끌이 특검' 공세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최저임금법 등 각종 현안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야권연대를 배제하며 배수의 진을 친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로서 첫 시험대를 잘 넘으면서 당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되고,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총선까지 큰 잡음 없이 당을 이끌 수 있게 된다. 또 당분간 야권 대권주자 경쟁에서 문 대표의 독주체제가 굳어지면서 대권 행보 역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박근혜정부는 4대 개혁 등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집권 3년차에 레임덕 상황이 올 수 있다. 총리 임명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대야 협상력이 떨어지고 향후 각종 입법 추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동영·천정배 이기면 文 타격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천정배 후보가 승리해 의석을 가져갈 경우 야당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27년간 지켜온 관악도 관악이지만 광주 서구을 지역에서 패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선 뼈아픈 패배일 수밖에 없다. 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내줄 경우 당장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두 곳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전패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야당으로선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당내에서도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지도부 체제가 흔들리는 한편 야당의 고질적 문제점인 계파갈등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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