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기간연장 신중?..진입장벽 높일 것"

신정원 입력 2015. 3. 6. 18:57 수정 2015. 3. 6. 18: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유지한다면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전문가그룹이 이날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기준은 2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

경총은 성명을 통해 "공익전문가 의견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했다"며 "향후 한국 노동시장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쟁점들을 노동계 입장에서 대변하는 방향으로 작성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지만, 공익전문가 의견은 오히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은 양극화 원인을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잉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익전문가들은 합리적 인력 운용을 제고하는 방안은 외면하고,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기업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며 "지난해 말 노동질서 개편을 전제로 한 노·사·정 기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사내 도급 활용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공익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도 "사내도급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며 "인력 운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외주화를 적극 활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등 또 다른 부담을 제도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공익전문가 의견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