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방위 외압' 교육부 휘저어..당시 청와대서도 논란

입력 2015. 3. 31. 20:20 수정 2015. 3. 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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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 전 수석, 이주호 장관과도 충돌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물의 빚어

박쪽 사실무근 투서 논란 일기도"

검찰, 교육부 고위관료들 곧 소환

* 교육부 :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중앙대 캠퍼스 통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박 전 수석의 행태는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로 박 전 수석을 비롯한 전·현직 교육부 고위 관료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수석 재임 초기인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구자문 당시 대학지원실장(1급), 오승현 당시 대학선진화관(2급)이 실무진의 반대를 누르고 중앙대 캠퍼스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교과부 정책에 전방위로 개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과부의 한 고위 관료는 "정상적 수준을 뛰어넘어 전방위로 압력이 들어와 박 전 수석 쪽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힘들어했었다"며 "그 탓에 비정상적 인사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반대하던 담당 과장과 서기관이 2012년 말 지방으로 전근돼 '보복 인사'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박 전 수석은 이주호 당시 교과부 장관과도 자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출신이다. 둘 사이의 알력은 청와대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박 전 수석 쪽 사람이 이 전 장관을 음해하는 투서를 써서 민정수석실에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며 "투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투서를 쓴 사람이 인사 조치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시 박 전 수석이 스스로 '왕수석'이라 부르고, 관련 부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첩보가 많았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 교문수석실에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앙대가 흑석캠퍼스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안성캠퍼스와의 통폐합 승인을 받고, 전문대인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하면서 예외규정을 만들어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박 전 수석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 수백억원을 아낀 것이 당시 중앙대를 인수한 두산그룹 쪽에도 경제적 이득이 된 것으로 보고, 두산그룹의 연루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경기도 양평군에 설립된 중앙국악예술원의 소유권 논란도 수사 대상이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울국악예술고(현 국립전통예술고)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국립으로 전환된 과정과, 박 전 수석의 딸이 중앙대 교수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교육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박 전 수석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대 캠퍼스를 통폐합하고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어디로 귀속되는지를 살펴보겠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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