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과거사 입장 변화 없다고 설명" 파장 축소 나섰지만 "눈치보기" 지적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외교통상부 박석환 제1차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우리 외교부가 미국 워싱턴 발 과거사 발언 유탄을 맞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미국 고위 외교책임자가 한중일 과거사 갈등 국면에서 일본 편을 드는 '양시양비론' 발언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비판하지도, 두둔하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입장이다.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 미국을 몰아세우기 어려운 형편이긴 하나 미국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3인자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설내용이 알려진 후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분주히 움직였다. 셔먼 차관의 발언 중 "(동북아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스스로 역사의 덫에 갇혀버린 어떤 나라의 반면교사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등이 한중 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고 외교적 파장도 예상됐기 때문이다. 연설에선 한중일 협력 필요성만 강조되고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2일 셔먼 차관의 발언 파장을 축소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의견 교환을 해본 결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원래 동북아 관련국이 과거 교훈을 거울 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물론 미국이 '동북아에서 과거 갈등보다 미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셔먼 발언은 정치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미국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득을 볼 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의 반성을 언급하지 않는 미국에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에선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외교부가 미국의 문제성 발언에 대해선 꼬리를 내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지난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는 발언까지 내놓았던 미국이 셔먼 차관의 발언을 기점으로 일본 편향성을 보일 수 있는데도 정부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우리는 전략적 국가이익 못지않게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을 헤아리면서 발언을 하면 좋겠다'는 정부의 반박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