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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대부분 주택구입 실수요 대출" 판단..폭증세 계속되면 속도 관리 나설 수도]

8조5000억원.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것도 금융권 중 은행에서만 늘어난 규모다. 당분간 이 정도의 숫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용 보다는 실수요용이 많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결국 '경기 살리기'와 '가계부채 관리' 중 선택만 남았지만 정부는 아직 경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신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미시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4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에 맞게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함께 가계부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들과 만나 최근 상황을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음에도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앉아 있어도 고객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당분간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대출의 대부분이 주택구입 등 실수요용이라는 점에서 '나쁜 대출'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절반 이상이 주택구입용 대출이며 일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가계대출 총량관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의 가계대출 억제책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신 가계대출 구조개선(안심전환대출), 비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대책 등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에 대한 미시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폭증세가 지속될 경우, 속도 관리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초점을 맞춰 증가속도를 제어할 대책을 쓸 것인지, 아니면 살아나기 시작한 주택거래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를 계속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다"며 "현재는 후자에 맞춰져 있지만 폭증세가 계속되면 판단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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