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경찰의 총기 관리, 허술한 부분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틀 전의 사고가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 걸까요?

유사한 사건이 오늘 또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 세종시 총기사고로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총기를 출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수렵허가증이 있었고, 수렵 허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총기를 출고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던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어떤 이유를 들어 총기 출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일선 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총기를 낼 수 없다고 한다라면 어떤 근거로 못 내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스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죠... 기본 매뉴얼 없이 총기를 안 내준다고 했을 때는 그 직원이 또 문책 당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피의자가 총기를 출고한 시간은 오전 8시 25분 경이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파출소에서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던 건데요.

총기를 관리하는 인원도 적은 데다 바쁜 시간 대에 출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를 더욱 허술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오늘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긴급히 발표했는데요.

유사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총기 소지자의 폭력성향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총기 입출고가 가능한 관할서를 제한하겠다, 또 총기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기존 규정에서 큰 변화 없는 '졸속 대책' 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총기를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탄환 관리라고 합니다.

[인터뷰:박상융, 변호사]

"제일 중요한 건 탄환입니다. 탄환. 그냥 엽총을 줄 때 사냥할 때는 탄환을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발까지는 소지허가를 받지 않아도 실탄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엽총이라고 하더라도 탄환이 없는 엽총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냥할 때 관리자가 감독자가 탄환을 주도록 하면 이게 얼마든지 반출한다고 하더라도 총기이용 범죄로 할 수가 없고 또 이 탄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 허가 받은 민간인 소유의 총기는 16만 정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경찰의 관리를 벗어난 불법 총기 또한 그 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국에 총기가 이렇게 많은데 정작 경찰에는 총기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박상융, 변호사]

"엽총이 8만 정 정도 되고 공기총이 9만 정 정도 되고. 총이 많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총기 개조행위까지도.. 그런데 문제는 경찰청에서 총기 범죄에 대해서 수사 부서가 어디 있느냐.지능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총기범죄 전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관리만하지 수사부서와 관리부서가 이원화돼 있다는 게 생깁니다."

오늘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

바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장이 범인의 총격에 숨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의 총기 관리 체계 뿐만 아니라, 총기 사고 대비 체계가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점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파출소장과 순경 두명 뿐이었습니다.

총기를 가진 범인을 제압하기에 인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방탄복도 없이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상융, 변호사]

"파출소 직원이 신고받고 출동을 하는데 방탄복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방검복입니다, 방검복.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에 찔리지 않도록 방검복인데 그것도 상체만 한 겁니다. 이것도 어디에 있느냐, 순찰차 내에 두 벌이 있는 겁니다."

방탄복이 지급되지 않는 파출소에서, 그나마 있는 방검복은 상체만 보호할 수 있어 급소가 그대로 노출되고, 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착용 시 활동이 어려워 실제로 착용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파출소에서는 범인이 흉기를 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보호 장비가 없는 겁니다.

또 숨진 경관은 범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다 그대로 총을 맞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었는 지도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인터뷰:박상융, 변호사]

"총기로 사람을 살해하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112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지방청에 있는 강력계장이나 형사과장까지 현장 출동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경우에 현장에 가장 가까운 직원들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현장 보전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훈련과 이런 시스템이 없고 보호장구가 없다는 겁니다.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 화성 총기 난사 사건, 모두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특공대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엽총 같은 인명살상용 무기에 대해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로 수렵 허가 기간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연달아 총기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모방 범죄가 없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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