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검사후 이르면 4월 재가동 "지역 주민들 설득 위해 최선"

한수원 측 적극적 약속에도 불구, 구체적 협의 방안 없어 난항 예고

위원 2명 퇴장에도 표결 강행 미숙한 회의 운영 등 여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다시 가동하도록 허가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당장 재가동 일정부터 주민 보상 문제까지 갖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수원 본사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추진계획'회의를 열고 향후 재가동 일정, 주민협의 방안, 개선사항 등 남은 과제들을 논의했다. 월성 1호기는 재가동에 앞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약 45일 동안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동 중인 원전이 통상 한 주기(15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한 뒤 정기적으로 받는 계획예방정비와 유사한 검사다. 한수원은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4월에 재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기간 동안 한수원은 남은 숙제들을 풀어야 한다.우선 경주 일대 주민들과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한다. 월성 1호기가 있는 양남면을 포함한 3개 면 거주 주민은 약 1만7,000명. 이들과 한수원이 어떻게 협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지난 26일 원안위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일방적 재가동은 어렵다"며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들에게 약속했다.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한 데는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현재로선 특별한 결함이 없다고 본 대다수 위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사고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위원들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등 비효율이 크다는 시각이 많았다.

위원들 간 이 같은 견해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 점이 회의 중 위원 2명이 퇴장했는데도 위원장이 표결을 밀어부친 데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또 심사가 장기화할수록 회의 비용과 월성 1호기 유지관리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여기에 원안위 위원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는 등 내부 단속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인터넷에 원안위 위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일부 위원들은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서 특정 방향의 결정을 내리라는 일방적 요구가 담긴 전화나 이메일을 수차례 받았다.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의 운영에도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공식 절차를 거쳐 선임된 위원들이 부당한 간섭을 받았고 일부 방청인이 녹음, 녹화, 촬영 금지 규정을 어기며 회의 발언을 녹음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원들 스스로도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권위와 품격을 떨어뜨렸다. 26일 회의 중 15시간 가까이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위원들 간 감정 대립이 극에 달했다. 이에 한 위원은 "인신에 영향을 주는 표현까지 하는 건 우리 품격이 손상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위원은 "동료 위원들을 폄하할 정도로 자신의 목적이나 가치가 중요한 건지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만큼 이번 월성 1호기 심의 과정은 원자력안전당국이 규정 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미숙한 회의 운영까지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