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ECFA는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를 통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군사적으로 대립.갈등하는 시대를 마무리짓고 인구 14억명, 국내총생산(GDP) 5조3천억달러(약6천400조원)에 이르는 경제공동체인 `차이완(China + Taiwan)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이번 ECFA 체결을 `경제판 국공합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시장 `차이완'의 출범은 한국으로선 환영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만이 ECFA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관세 등 각종 특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경쟁자인 한국은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대만 제품, 중국시장에서 한국보다 우월적 지위 차지ECFA가 공식 발효되면 향후 2년간 대만은 539개, 중국은 267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무관세 품목이 대만이 두배로 많다. ECFA의 혜택이 대만쪽에 확연히 치우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대만이 앞으로 무관세로 중국과 교역하게 되는 539개 품목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38억3천만달러로 대만은 무관세가 적용되면 13억달러의 관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비용절감이 가능해진 만큼 대만의 539개 품목은 중국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된다.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 및 교역 특성상 대만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이 대중(對中) 투자 및 수출에서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09년 한국의 대(對)중국 교역규모는 총 1천409억달러였고 32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한국은 최근 몇년 동안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남겨왔다.

하지만 ECFA가 발효되면 한국 제품들은 중국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만에 내줘야 하는 `비상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각각 10.2%와 8.6%로 2005년 이후 한국이 대만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의 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이 전자집적회로, 액정 디바이스 등 14개에 달할 정도로 한국과 대만은 대중(對中) 교역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는다.

양측은 특히 유기화합물, 플라스틱제품 등 석유화학과 전자집적회로, LCD 등 전기전자 및 기계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KIEP의 배승빈 연구원은 "ECFA가 발효되면 조기자유화대상 품목인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품목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중국은 한국과 대만의 플라스틱류 제품에 6~12%, 유기화합물은 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ECFA가 발표되면 한국산에 대한 관세는 유지되지만 대만산은 관세를 면제받게 돼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특히 한국은 이들 14개 품목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각에선 그러나 ECFA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경제구조 특성상 핵심상품에 있어선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ECFA가 발효되면 1차적으로 교역비용이 줄어들어 대만이 한국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이고,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핵심상품의 경우 기술개발과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한.중.일 FTA 조기 체결이 대안될까

중국과 대만간 ECFA 체결로 대만산 제품들이 중국시장에서 특혜적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각에선 한국도 한.중 및 한.중.일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만산 제품들이 무관세를 통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한국도 ECFA와 대등한 FTA를 조속히 맺어 한국산 제품들도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중 FTA는 물론 한.중.일 FTA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했으며 다음 단계로 FTA 협상을 출범하기 전에 민감성 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간 사전협의를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원론적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탐색전을 앞두고 있는 정도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국내에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업종에 따라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석유화학.자동차.전자.철강.전문기계 등 지금까지 중국시장에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업종에선 한.중 FTA에 대해 반색하고 있지만 섬유 의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우려와 경계가 더 심하다.

한.중.일 FTA는 이제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한 정도로 아직 첫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3국이 서로 목표로 하는 FTA의 수준도 달라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총교역액 중 FTA 특혜교역비중을 80% 이상으로 증대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선은 한미, 한.EU( 유럽연합) 발효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한중, 한중일 FTA는 초기단계인 만큼 타당성과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ingsoo@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