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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0년, 예외적으로 20년 연장 허용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최장 60년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현지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의하면 원자력의 새로운 안전규제를 검토하는 일본 정부는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 40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원전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0년 연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법제화할 경우 원전의 운전기간은 최장 60년이 된다.

정부는 오는 4월 발족하는 원자력안전청에서 시설의 노후화와 사업자의 기술능력을 심사해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전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상은 지난 6일 운전의 연장과 관련 "40년 이상의 운전은 매우 허들이 높아 아주 예외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0년 운전, 20년 연장'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원전 정책을 참고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원자력안전보안원이 가동 30년이 된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뒤 10년마다 운전 계속을 인정해왔다.

한편, 4월에 환경성의 외청으로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청은 직원 500명, 연간 예산 약 500억 엔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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