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을 비롯한 세계 핵강국들이 심각한 재정적자와 국제적인 군축 약속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수천억달러를 핵무기 현대화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31일 초당파 성향의 영·미안보정보협의회(BASIC)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세계가 새롭고 위험한 핵무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핵무기 개발에 7000억달러(약 775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추가로 920억달러가 새로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고,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12척도 새로 만든다.

러시아는 전략핵무기의 핵심 전달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선하는 데 2020년까지 최소 700억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설에 따르면 러시아는 10개 여단에 보급할 목적으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프랑스 역시 상당한 액수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은 특히 이동식 중거리 핵미사일의 보유고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약 36~60기의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5기도 건조 중이다. 남아시아 지역의 비공식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더 작고 경량화된 핵탄두를 개발해 좀 더 먼 거리까지 핵탄두를 전달하는 능력을 키울 계획인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는 파키스탄 전역과 중국 베이징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프랑스 등에서는 핵무기가 단순히 잠재적인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러시아와 파키스탄은 군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전투목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 능력은 있지만 소형 핵탄두 개발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새 무수단 미사일을 공개하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의 절반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9600㎞의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기술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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