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현직 총리에 대한 면책 법안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다시 비리혐의 재판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현직 총리에 대해 재판 출석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헌법 정신에 일부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라노 법원에 뇌물 공여와 횡령, 사기 등 3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사법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장 18개월 동안 재판 출석 의무를 자동적으로 면해주는 면책법안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재판은 올 10월까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로마 시민 : 비민주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불과 3표 차로 하원의 불신임 투표에서 기사회생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부패와 탈세, 회계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없이 많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한 번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자신이 어떤 범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좌편향적인 사법부의 박해에 희생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상 joos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