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유럽 각국이 외국인을 사실상 배척하는 반(反)이민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서유럽에서 관용과 개방주의 전통이 무너지고 극우적 포퓰리즘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반이민적인 정책을 도입한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위스이다. 29일 안사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월6일부터 비유럽 국가출신 이주근로자는 거주허가 신청절차를 밟기 전 이탈리아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대학 연구자 등 전문직 종사자도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한다.

반면 유럽 출신 근로자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몰라도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지난 6월 정부가 반포한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이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거주신청을 할 수 있다. 탈락자에게는 재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스위스는 지난 28일 국민투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허위로 복지 지원금을 타내는 등 사회보장체계를 악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강제추방하는 극우정당의 법안을 53%의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제네바의 유력 일간지 타게스 안차이거는 '국민 독재'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아르가우어 차이퉁은 "1년 전 이슬람 첨탑 건설 금지안에 이어 외국인 중범죄자 추방안이 가결된 것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관련해 발생한 두 번째 사고"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취리히의 일간지 블릭은 "200만명의 외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면서 스위스의 웰빙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00∼1500명에 불과한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자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도 스위스와 유사한 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여름 로마(집시) 수천명을 강제추방한 데 이어 "절도와 구걸을 반복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쉽게 하겠다"며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으로부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 외국인 범죄자 추방법을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유럽에서 반이민정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재정위기, 긴축재정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테러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프랑스 라디오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개방주의와 민주주의의 위대한 전통을 가졌던 사회가 민족주의, 쇼비니즘(배외주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매우 공격적인 포퓰리즘의 범람에 휩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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