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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기자]-찬성 219, 반대 212 ..민주당 이탈표 34표

-10년간 9400억弗 투입, 무보험자 3200만명 수혜

-보험사 자의적 가입 거부 금지..보험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저소득층 의료보장 '메디케이드' 확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이 21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사실상 통과했다.

이날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건보 개혁안은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이탈표는 34표가 나왔다.

개혁안은 10년 동안 9400억 달러를 투입, 2014년 안에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에 도달하면 현재 미국민의 83% 수준이던 수혜 범위가 95%까지 확대된다.

개혁안은 특히 보험사의 자의적인 보험 가입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보험료를 달러로만 받는다던가 아동들의 보험 가입을 피하던 관행을 금지하고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를 보험을 취소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이들은 종전까지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웠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했지만 2014년까지 차별없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해 4자녀 가구에 연 2만9327달러가 보장하는 방안이 2014년부터 실시되며 2016년까지 대상자들의 완전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3.8%로 적용되는 투자소득세와 개인 소득 20만 달러 이상 또는 부부 소득 25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건보 개혁안을 1년 넘게 추진해 왔고 마지막까지 여론과 의회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날 법안 처리는 그동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트 스투팩 의원 등 민주당내 낙태 반대파 의원들이 지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가능해 졌다.

스투팩 의원 등 낙태 반대파 의원 7명은 백악관과 당 지도부 등과 낙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 건보 개혁안을 지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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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기자 sam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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