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유엔 인권이사회는 30일 일제의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권고하는 심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 피해자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고서를 통해 사죄를 권고하기는 처음으로, 앞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고문금지위원회 등 인권 조약 관할 기관이 사죄 권고를 한 바 있다.

일본에 대한 인권 심사를 10년 만에 실시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사형제도의 철폐도 권고했다. 인권보호단체인 앰네스티인터내셔날 일본의 데라나카 마코토(寺中誠)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일본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인권위 심사에서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이해가 되지 못한 점이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국토 면적(38만k㎡)을 크게 상회하는 근해 해저를 새로 대륙붕으로 인정해줄 것을 유엔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일본이 대륙붕 편입을 신청하는 대상은 일본의 최동단인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동쪽과 최남단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남쪽에 각각 위치한 광활한 해저다.

일본은 이들 섬 주변 해저에서 구리와 희귀 금속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매장한 해저 열수광상과 석유 대체 에너지로 간주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이 매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이 새롭게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될 경우 해저의 미래 자원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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