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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섹스스캔들과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어수선한 이탈리아에서 정부의 사생활 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AFP통신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경찰이 수사 도중 감청한 내용을 언론과 웹사이트에 싣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시민들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치부를 감추려는 언론 탄압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로마 의회 앞에서 입에 지퍼나 테이프를 붙이는 '재갈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이나 웹사이트가 사법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녹음한 통화 내용을 게재할 경우, 이 내용이 개인 이익에 반하거나 편견을 조장한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온라인에 내용을 올린 사람은 한 달간 구금되거나 1만 유로(약 1583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웹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30만 유로(약 4억75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법정에서 오가는 말을 언론인에게 전달한 사람도 최고 6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베를루스코니 총리 개인의 이미지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공개한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사업가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총리는 비속어와 막말을 쏟아내며 이탈리아를 '똥 같은 나라'라고 비하했다. 또 "지난밤 11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8명하고만 성관계를 했다"는 말도 했다. 총리가 말한 내용은 일간지와 위키피디아(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 등 웹사이트에 고스란히 실렸다. 일각에서는 "총리가 이탈리아의 경제위기보다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더 걱정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위키피디아는 정부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위키피디아 이탈리아판을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 위키피디아 측은 '위키피디아 사용자들'이라고 발신인이 적힌 공문을 통해 "토론과 확인의 절차도 없이 관련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위키피디아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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