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테르담 AP=연합뉴스) 네덜란드가 자동차 가격을 내리는 대신 운전자에게 주행거리 1km당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네덜란드 내각은 교통체증과 치명적인 교통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게 주행거리 1km당 0.03유로를 부과하는 법안을 13일 승인했다.

또 러시아워에 대형차나 오염이 심한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각 차량이 움직이는 시간과 시각, 장소는 GPS로 추적해 해당 당국에 전송하게 된다.
교통부에 따르면 그러나 신형 자동차 운전자는 통행세와 구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새 차 가격 역시 25% 줄어든다.

교통부는 제도 변화로 정부 세입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운전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전체적인 교통량이 15%, 러시아워 교통량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7%, 운전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10%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세금은 오는 2018년까지 매년 늘어날 전망이며,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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