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NPT 준수 비핵국가엔 핵무기 사용안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핵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6일 공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통해 NPT 의무를 준수하는 핵 비보유국이 미국을 향해 생화학 공격이나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핵무기로 보복 공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NPT를 탈퇴했거나 NPT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이란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됐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핵 억지력 유지 차원에서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핵공격 포기 정책(NFU·No First Use)' 도입은 유보했다.

이로써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보유국이나 NPT 미가입국, NPT 탈퇴국 등에 의해 생화학무기 등으로 공격받았을 경우에는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핵 정책은 9·11 테러 직후 마련됐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핵 정책과 달리 핵 공격 대상과 핵 공격 상황을 크게 제한한 것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핵 정책 기조를 설명한 뒤, "오바마 정부의 NPR는 핵무기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핵 보유 야망을 지닌 국가들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했거나 조약 준수 의무를 철회한 북한과 이란 같은 국외자들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제한한 새로운 핵 정책의 예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할 때까지는 핵 능력 보유국으로 불렸던 적이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평화적 목적의 민간 핵에너지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량 국가와 테러 조직이 전통적인 강국인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큰 위협으로 부상한 새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핵 정책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시리아에 대한 핵기술 이전 관련 질문에 대해 "그러한 행동은 미국을 핵공격의 위험에 처하게 할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핵무기, 핵기술 이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그 어떤 나라도 그 문제에 관해 미국을 시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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