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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모든 미국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입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뒤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건보개혁 법안의 역사적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이스트룸에 등장해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의 건보개혁안 통과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하원 표결은 쉬운 투표는 아니었지만 옳은 표결이었고,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미국민들의 승리"라고 역설했다.

이어 "건보개혁안이 현행 건보시스템의 잘못된 점을 모두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하원의 법안 표결과정을 TV를 통해 지켜봤으며, 의결 정족수인 216표를 넘어서자 램 이매뉴엘 백악관 비서실장과 '하이 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이날 밤 10시 30분 지난해 12월 24일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의 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전체 의원 178명이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체 의원 253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反) 낙태파' 의원 34명은 끝까지 건보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하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로써 건보개혁법은 공식 발효된다.

한편 하원은 이날 법안의 원안을 통과시킨 뒤 원안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상원의 원안에 있던 네브래스카를 비롯한 일부 주(州)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져 23일 의결정족수가 과반수(51명)인 이른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최종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원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날 하원이 가결한 법안은 상원이 통과시킨 원안인 만큼 형식상 상.하양원이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어서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공식적인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로써 건보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한 해 국론분열 등의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건보개혁 입법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의 건보개혁 수정법안은 그동안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던 3천200만명을 새롭게 대상에 포함시켜 건보수혜율을 95%까지 높이고, 질병전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처음 주창한 이래 1993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추진했다 실패하는 등 좌절을 겪은 끝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드디어 결실을 이루게 됐다.

미국에서 전 국민을 거의 망라하는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거의 100년 만에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다시피 한 것으로 오바마의 재임중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날 하원 표결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극명한 당파적 대립을 보여줌에 따라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격렬한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자신들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법안을 다시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건보개혁안 통과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28%)이라는 응답보다 불리할 것(37%)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근 1세기만의 건보개혁 입법 성공이라는 결실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nowhe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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