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통령 3선 허용 개헌 국민투표법 위헌"

우리베 대통령 "헌재 결정 존중"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26일 알바로 우리베(57) 대통령이 세 번째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날 7시간 동안 계속된 심의 끝에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 도전을 허용할 것인지 묻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한다는 내용으로 의회가 승인한 법을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마우리시오 곤살레스 헌재소장은 국민투표 실시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런 문제점들은 "투명성, 유권자 권리와 같은 민주주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할 정도였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국민투표법안을 청원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기 위해 법정 최대 비용 이상으로 경비가 들어간 점을 지적했다.

우리베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발표된 후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나는 어떤 참호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콜롬비아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베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당선됐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직 연임을 금지한 헌법이 개정된 뒤 2006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검사 출신으로 자유시장정책 지지자인 우리베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남미 최대 좌익게릴라 조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콜롬비아가 30년이래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해 70% 가까운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권력기반인 집권당 정치인들이 좌익게릴라들 못지않은 악행을 저질러온 우익 민병대와 결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관측통들은 우리베 대통령의 3번째 대권 도전이 봉쇄됨에 따라 오는 5월30일 실시될 대선에서는 집권당의 환 마누엘 산토스 전 국방장관과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무소속 세르히오 파하르도 메데진 시장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알려지자 법원 근처에 몰려 있던 100여명의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비판론자들은 70% 전후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베 대통령의 3선 도전이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를 반대해 왔다.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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