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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건보개혁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종합)

노컷뉴스 | 입력 2009.11.08 14:3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원년의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7일 밤(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건보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반대 215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 218표를 가까스로 넘어선 이날 표결에서는 전체 민주당 소속 의원 258명 가운데 39명이 반대표를 던져 상당수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막판까지 민주당내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 설득에 나섰지만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상원 표결 과정에서도 민주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표심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전체 의원 177명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베트남 난민 출신의 루이지애나주 안 조지프 카오 의원을 제외하고 176명 전원이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하원은 낙태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0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시술에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공공 의료보험이 아닌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은 향후 10년간 8940억달러를 들여 미국인 96%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하원이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건보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향후 상원 표결절차가 남아있고, 또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하원 법안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의 최종적인 의회 통과까지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다만 국론분열 양상까지 빚어졌던 건보개혁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법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이자 의회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nowhe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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