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첫 실패(?)..자동차 구제책 무산 가능성

입력 2008. 11. 20. 10:52 수정 2008. 11.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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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자동차 업체 구제책과 관련해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자동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표결을 취소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GM과 포드, 크라이슬러등 이른바 '빅3' 자동차 업체에 25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법안의 표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리드 대표는 "자동차 3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력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상원은 지난 17일 '빅3' 업체에 7천억달러 공적자금 가운데 250억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전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상원 표결이 취소됐고,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의 '레임덕 회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BMW, 도요타 자동차 생산시설이 집중된 앨라배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Richard Shelby),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제임스 드민트(James DeMint) 상원의원등 강경파들이 '빅3' 업체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완강히 반대했다.

해리 리드 대표는 그러나 만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실업수당 연장등의 수단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안을 표결에 부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헨리 폴슨 美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7천억달러 공적자금을 자동차 업계등의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 전용해서는 안된다"며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GM의 와그너 회장은 이날 "미국의 '빅3' 자동차회사가 무너질 경우 미국 경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파국적인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도산하면 1년안에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앞으로 3년동안 개인소득은 1천500억달러가 줄어들게 되며, 정부의 세수입 감소도 1천56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3 자동차 업체 CEO들은 자동차 연비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자금 250억달러 외에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250억달러의 운영자금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으로 거듭 요구하고 있다.nowhe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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