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한 북핵 폐기요구

입력 2008. 8. 30. 13:17 수정 2008. 8. 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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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大 정강정책 초안에 반영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존 매케인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미국 공화당이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조지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반영키로 해 주목된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공화당의 정.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화당이 마련한 정강정책 초안에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아울러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라는 표현은 부시 정부가 지난 수년간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사용했지만 지난해 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케인의 공화당이 CVID 용어를 정강정책에 명시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런 표현은 부시 행정부의 변화된 대북 접근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며 동시에 부시 1기 정부의 대북접근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VID란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 "북한의 핵포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용어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안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미국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광적인(maniacal) 독재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맹국, 한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 왔다"면서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한국민들의 희망대로 한반도가 통일돼 평화와 자유를 누리길 희망한다"고 명시했다.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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