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日 자원전쟁에 새우등 터지나.."더 큰 문제는 대책도 없다는 것"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업계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는 희귀 금속인 희토류를 세계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LED, 전기자동차의 모터 등 일부의 부품소재 쪽에 희토류가 쓰이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향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희토류 전쟁'은 세계 자원 및 무역전쟁의 시발탄이며 앞으로 세계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몰라 국내 산업계가 바싹 긴장하며 대안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6년6개월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미국은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 수위를 높이는 등 자원전쟁과 별도로 '환율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래저래 국내 업계로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필요해 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금지는 일본에 공황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었다는 평가다.
우선 LED 디스플레이 쪽과 하이브리드 차량 분야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특히 올 연말부터 본격 생산을 앞두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일정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 모터에 들어간다"며 "가격 인상 요인으로 될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에서는 자원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채산성이 없다고 문을 닫았던 자체 광산을 다시 개발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상황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토류에 이은 제2,3의 희귀금속 전쟁이 벌어지면 국내업계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현실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고,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첨단분야의 부품소재 가격이 인상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반기 부품소재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47.9% 증가한 1095억 달러를 기록,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금속광물과 1차 금속은 수ㆍ출입이 모두 증가했으나, 각각 17억7000만 달러와 13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특히 대일본 무역수지는 열연강판과 LCD 유리원판 등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1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1차 금속 등에서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희귀금속 자원전쟁이 본격화되면 소재 부문별 적자는 물론 대일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구조라면 5년, 10년이고 부품소재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업계와 해당 부처가 힘을 모아 자원전쟁에 지금이라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희귀금속의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자원ㆍ환율전쟁에 상대적으로 강한 '산업 리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김영상ㆍ박영훈ㆍ윤정식 기자/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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