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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일본이 인근 해역에 '인공 섬'을 만들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독도 인근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24일 "일본이 '2인용 침대'만한 암석을 근거로 40만㎢에 이르는 EEZ를 선포했다"며 "이를 근거로 접근하는 외국 선박을 나포하는 등 주권을 강력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인공섬'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70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오키노도리시마.

일본은 사실상 '암석'에 불과한 이 섬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하자, 지난 1989년 주변에 '콘크리트 호안'을 설치했다.

이어 지난 2005년엔 헬기착륙장을 만들었고, 이듬해부터는 산호초와 어장 개발 사업 등을 골자로 한 '오키노도리시마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오키노도리시마에 '집착'하게 된 배경은 중국과의 도서 영유권 문제 때문이다.

만약 이 '암석'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섬'으로 인정되면, 일본은 본토 면적(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해양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신영수 의원은 "본토와의 거리와 관계없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가 영유권 분쟁에서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5월 '페드라브랑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말레이시아가 아닌, 싱가포르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말레이시아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데다, 싱가포르가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신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우리가 조용히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해저호텔이나 잠수함 여행을 개발하는 등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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