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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존 3종에 나머지 2종도 지도에 일본영토로 표시

"한국이 불법점유" 설명도…정부, 일본대사 불러 항의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아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 모두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종은 지금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싣고 있지만 나머지 2종은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지도로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교육이 영토 개념을 처음 익히는 일본 초등학교 교육 전체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30일 오후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교육출판과 광촌도서의 사회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나타내는 경계선을 그린 지도를 새로 실었다. 특히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표시하고 있다. 교육출판의 사회교과서는 채택률이 26.3%, 광촌도서는 2.6%로 전해졌다.

함께 검정을 통과한 일본문교출판의 '5학년 사회 하(下)' 교과서는 현행대로 독도를 일본 영토 안에 표시하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 일본문교출판의 '5학년 사회 상(上)' 교과서와 동경서적의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설명은 없이, 독도를 일본 영토 안에 포함해 경계선을 그린 지도를 현행대로 실었다. 동경서적의 교과서는 채택률이 50%로 가장 높다.

일본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출판사들이 모두 이처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실은 것은 과거 자민당 정권 시절 확산된 독도 영유권 주장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적극 주창했다.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은 대체로 4년마다 이뤄지는데, 출판사들은 지난해 5월28일부터 6월2일 사이 내년부터 사용할 새 사회 교과서의 검정을 문부과학성에 신청했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현재 21종 가운데 4종, 고교 교과서는 112종 가운데 12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하토야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지리·역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교육하라"며 영유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서술 방식을 택해,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이용인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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