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

입력 2011. 5. 3. 20:50 수정 2011. 5. 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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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유국'서…공동 70위 추락

"MB 정부 언론매체 개입 확대"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 평가

한국이 국제적인 인권·자유 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하는 언론자유 평가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됐다.

프리덤하우스는 2일 2010년의 세계 언론상황을 평가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32점으로 홍콩과 함께 공동 70위로 자리 매겼다. '자유국' '부분적 자유국' '비자유국'으로 구분되는 세 범주에서 한국은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지난해는 30점으로 칠레, 기아나와 함께 공동 67위였고, '자유국'으로 분류됐었다. 총 23개 항목을 평가해 산정되는 언론자유지수는 0~100점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9위인 통가부터 부분적 자유국이며, 파키스탄이 위치한 134위부터 비자유국이다.

프리덤하우스는 총평에서 부분적 자유국에서 비자유국으로 강등된 타이와 함께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평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은 그동안 '자유국' 그룹의 하위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강등됐다"면서 "이는 정부의 검열 증가와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평했다. 또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몇년간 온라인상에서 삭제되는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늘었고, 정부가 언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언론사의 고위직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동료들과 함께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핀란드가 10점으로 1위로 꼽혔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각각 11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7점으로 독일, 포르투갈 등과 함께 공동 17위이다. 북한은 97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197위였다. 중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지적되며, 85점으로 184위를 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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