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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19일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미군 입대 신청을 일단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Don't ask, Don't tell)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지난달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정책이 헙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며, 이후 법무부가 이 판결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르면 이날 이 요청을 기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인물의 군 입대 신청 절차를 허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치가 향후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 금지를 규정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군 입대희망자에게 동성애자 여부를 징병관이 묻지 말도록 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입대 희망자들에게 법원에서 이전과 상반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규정이 다시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라고 징병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미 정부는 필립스 판사가 시행 연기 요청을 기각하면 상급법원에 다시 이 문제를 가져갈 방침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군복무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금지하는 정책을 갑자기 중단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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