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멘트]

일본의 자위대가 우주 공간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자위대의 항구적인 해외파견을 위한 법안 제정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사대국화 행보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주 개발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지난 3월 달에 유인 우주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3조원 가량을 들여 내년 상반기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유인 우주시설을 보유한 세번째 나라가 됩니다.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큽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이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참의원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우주 개발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자위대는 앞으로 고성능 정찰위성과 미사일방어 즉 MD 체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미리 탐지하는 조기경계 위성 등의 도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감시 목적을 이유로 조기 경보 체계와 통신감청위성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치권은 또 이번주 특별팀을 만들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항구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3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여야는 군사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우주기본법안의 경우 놀랄 정도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거의 이견없이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군사대국을 이루는데는 일본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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