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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당시 대사, 외교 전문서 "언론자유 탄압으로 봐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 추진한 정부 부처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그것이 미국의 상황에 비춰볼 때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7년 6월26일자 주한 미대사관발 전문은 당시 참여정부가 `취재 선진화'란 명분으로 추진한 정부 부처 37개 기자실 통폐합에 대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미 대사의 시각을 담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문에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의 경과와 언론 및 정당들의 반응 등을 상세히 소개한 뒤 끝 부분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언론에 일부 제약을 가하려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언론은 현재 정부 각 부처와 당국자들에 대한 놀라운 수준의 접근권을 누리고 있다"며 "대사관 직원들은 (한국 정부) 부처 로비에서뿐 아니라 복도에서 돌아다니는 기자들을 자주 만난다"고 적었다.

또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이 쉽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정부의 내밀한 정보가 신속하게 유출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따라서 정부 부처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한국이 풍부하게 누리는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외국에서는 흔한 `경계'(boundaries)를 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참여 정부는 정부 부처별 기자실을 없애는 대신 각기 다른 부처 출입 기자들을 통합브리핑센터 한곳에 입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2007년 5월 국무회의에서 가결해 추진했다.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정부 관리들과 접촉해 취재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공식 브리핑을 정례화·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대해 당시 기자들은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의 권리인 취재 접근권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통합브리핑센터 사용을 거부하는 등 크게 반발했고, 그해 말 대통령 선거를 통해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처별 기자실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복구됐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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