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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일본유신회, 개헌·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약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주요 정치인들이 일제히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약속하고 나서 차기 정권에서 평화헌법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 주요 정치인들은 오는 26일 총재 경선을 앞두고 일제히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민당은 2010년에 당 강령을 바꾸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고치는 쪽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양상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건 자국이 아니더라도 우방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수(專守)방위'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다만 후보간에는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이 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개헌 논의 환경 정비'와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을 하는 반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상은 국방군 전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에 내걸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 북한의 납치·핵·미사일 문제 조기 해결도 공약에 담았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 담화도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 후보 중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정조회장 대리는 '아시아 국가와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일본유신회의 당 강령('유신8책')도 핵심은 개헌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주장했다.

다만 유신회는 헌법 9조가 아니라 96조를 바꾸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를 과반수로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기존 여야 의원 중에도 헌법 96조 개정에는 동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 중에는 개헌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에 내건 이들은 없다.

다만 차기 총선후에 자민당과 유신회가 개헌 쪽으로 움직이면 민주당 보수파나 다함께당이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에선 자민당과 유신회를 중심으로 우선 헌법 96조를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당수도 12일 기자회견에서 "유신회 대표(하시모토 시장)와 자민당 총재가 손을 잡으면 개헌은 순식간에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96조 개정 움직임이 결국 9조 개폐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전문가인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奧平康弘) 도쿄대 명예교수는 최근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96조 개정은 비정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며 "본심은 결국 9조를 바꾸고 싶다는 것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이 여전히 평화헌법 체제에 손을 대는데 부정적이라는 점을 의식해 일단 96조를 건드리겠지만 결국 화살은 9조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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