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재단에 10억엔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갹출하겠다고 밝힌 합의 내용과 대치된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2일 일본 자민당 당본부 외교부회가 주최한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야당의원이 일본과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를 찾았다”며 “지금 상태에서 (지원금을) 갹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31일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낼 10억 엔(약 108억 5760만 원)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 관계자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다. 그렇게(배상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는 협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각출하기로 한 한일 위안부 합의안의 의의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당국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예산을 한국이 설립한 위안부 재단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0억 엔의 성격을 정립하는 작업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하에 개인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 및 양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 청구권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일 양국은 협의 끝에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경우,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의 자금을 일괄 갹출하고 ▲ 전술한 조건이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 일본 정부가 전술한 예산 지원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ㆍ위엄을 우려해 적절한 대응을 관련 단체화 협의하고 ▲ 국제기관에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ㆍ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 내용에 일본의 예산지원이 ‘배상’ 개념으로 정립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국 정부 당국은 “피해자 배상 요구를 최대한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 일본)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받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표명 받았다”며 “일본 정부예산 일괄 출연이라는 독창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표명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방위백서에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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