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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가스개발권 ‘명분’
분쟁격화로 개헌 동력 확보도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중재재판소(PCA)가 내린 판결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할 ‘명분’을 잃었을 때 일본은 동중국해 가스 공동개발권과 방위력 강화를 주장할 ‘명분’을 얻었다. 판결을 계기로 중국의 해양진출을 둘러싼 패권경쟁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면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을 위한 정당성도 마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新) 패권경쟁이라는 유령이 전세계를 배회하는 동안 아베만 혼자 웃고 있다는 것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12일 PCA 판결이 나오자마자 “동중국해 동향을 주시하고 싶다”며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해상자위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역을 독차지해 아시아 일대의 해양패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PCA의 판결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에서의 해양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저지한 판결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국제법상 ‘발효’, ‘선점’, ‘실효 지배’라는 조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췄다. 또, 동중국해 해역에 ‘중간선’이라는 합의점까지 마련했다. PCA의 판결을 통해 일본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과 동중국해 해역에 진출할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PCA의 판결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재무장’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등 에너지 개발권을 둘러싸고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안보법 제ㆍ개정안 11개 중 ‘중요사태법’ 역시 해당 내용을 담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를 둘러싼 영유권 및 에너지개발권 분쟁이 격화되면 아베 총리는 ‘중요사태법’ 발동을 넘어 일본의 무력행사 및 군사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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