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개전 위해 거짓말로 의회 모독…정부가 국가고문직 박탈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영국 하원이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게 이라크전 개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BBC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라크전 개입의 정당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칠콧 보고서가 발표돼 개전을 주도한 블레어 당시 총리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나온 움직임이다.

방송에 따르면 보수당 데이비드 데이비스 하원의원은 블레어 전 총리가 의회를 모독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유무죄를 묻는 안건을 오는 14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 의원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통해 법정을 모독한 것과 비슷한 행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원로 공무원 존 칠콧이 이끈 조사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전의 법적 근거가 다른 해결책을 끝까지 모색하지 않은 까닭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2003년 이라크 침공 표결과 관련, "당시 의회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실제 위협 등 5건에 대해 호도된 채로 안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블레어 전 총리가 의회에 범죄를 지었으니 의회가 평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안건에 초당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블레어 전 총리를 포함해 당시 의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간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데이비스 의원은 존 버카우 하원의장이 발의를 받아들이면 의회가 하계 휴기에 들어가는 이달 21일 전까지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레어 전 총리가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비스 의원은 정부가 블레어 전 총리가 맡고 있는 국왕 자문기관인 추밀원 위원직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칠콧 보고서가 나온 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회를 속인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존 프레스콧 당시 부총리는 '선데이 미러' 기고문을 통해 "이라크전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재앙과 같은 결정을 후회하며 여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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