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귀환 출판업자 처벌 경고 논란(종합)
中공안부 "홍콩출판업자, 보석규정 위반"…홍콩 야권 "中당국, 일국양제 위배"
중국·홍콩, 구금자 발생시 14일내 통보키로 합의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최근 8개월간 구금됐다가 귀환한 홍콩 출판업자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경고하자 홍콩 야당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전날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홍콩 정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람윙키(林榮基·61) 홍콩 코즈웨이베이(銅라<金+羅>灣) 서점 점장이 지난달 14일 홍콩에 귀환한 후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안부는 구금자 통보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중한 이들 홍콩 대표단에게 특별 조사팀이 람 점장 등 홍콩 출판업자들을 조사했음을 확인하면서 람 점장이 중국 본토로 돌아와 조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람 점장이 동료와 함께 중국 본토에서 판매금지된 책 368권을 판매하고 40만 위안(약 6천964만 원)을 받았고, 문제의 책을 홍콩에서 중국으로 우송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안부 측은 또, 람 점장이 자백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보석조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홍콩 야당인 민주당 제임스 토(塗謹申) 의원은 협박행위라며 일국양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토 의원은 중국과 홍콩 간 범죄자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중국 당국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람 점장이 중국으로 납치될 수 있는 만큼 홍콩 경찰이 그의 신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람 점장과 구이민하이(桂民海·51), 리보(李波·65), 청지핑(張志平·32), 뤼보(呂波·45) 등 홍콩 출판업자 5명이 작년 10월 이후 차례로 연락이 끊겼다가 구이민하이를 제외한 4명이 지난 3월 이후 홍콩으로 귀환하자 중국 당국의 홍콩인 불법 구금과 당국 간 소통 부족 논란이 일었다.
한편,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홍콩 당국이 상호 구금자 발생 시 14일 이내에 구금 사실과 혐의 등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렁 장관은 양 측이 현재 중국 광둥(廣東)성 공안과 홍콩 경찰 사이에만 적용되는 구금자 통보 체계를 모든 중국 사법기관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2차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퉁 (黎棟國) 보안국장은 전날 중국 당국이 람 점장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홍콩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람 점장이 중국에 송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라이 국장은 "중국에서 부과된 강제 조치가 홍콩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홍콩 정부는 모든 사건을 홍콩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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