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이 연방군(이하 독일군) 증원에 나선다.

독일 국방부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동, 서독 통일을 이룬 1990년 이래 지속하던 감군 흐름에서 벗어나 해외 파병 등 수요 증대에 맞추어 증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년 동안 군 병력 7천 명과 군무원 4천400명이 각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대중지 빌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오는 2023년까지 증원이 요구되는 병력 규모는 1만4천307명으로 추산했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로 충원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밖의 해외 임무 수행 등을 증군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독일군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받으며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파견군 동참과 유엔 평화임무 수행을 위한 해외 병력 지원 확대를 계속해서 요청받았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 우방들의 '이슬람국가'(IS) 퇴치에 군사적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압력도 커졌다.

앞서 그런 맥락에서 독일 정부는 군사기금도 343억 유로(45조7천400억 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392억 유로(55조2천743억 원)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앞으로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년 통일 과정에서 독일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자국의 주권을 제한하던 전승 4개국과의 합의를 거쳐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군인 수를 37만 명 미만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독일은 이에 따라 통일 당시 58만5천 명까지 하던 군을 내내 줄여 지난 4월 현재 기준으로 17만7천77명으로까지 낮췄다. 이들 병력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3개월까지 복무하는 지원병 9천767명과 이들을 제외한 직업·장기 복무 병력 16만7천310명이다.

독일은 특히 징병제를 유예하고 지원병제로 바꾼 2011년 당시 병력 상한선을 18만5천 명으로 정해 줄곧 이를 지켜왔다.

독일은 그러나 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물린 증군 수요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증군론이 봇물이 터져 이번에 결국 국방부의 세부계획 발표로 이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독일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규모는 나토가 회원국에 목표치로 제시한 2.0%에 크게 모자라는 1.16%가량이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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