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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의 정전협정은 지속될 수 있을까?

전 세계가 환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최근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상하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비밀스러운 거래가 진행된 직후 환율전쟁은 ‘휴전’ 상태가 됐다.

그러나 HSBC 은행의 한 애널리스트는 “정전협정이 오히려 글로벌 통화전쟁을 격화시켰다”고 말했다.

◇정전 없는 환율전쟁=지난 2월 G20 회의가 끝난 직후 외신들은 세계 환율전쟁에 휴전이 선언됐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유럽은 양적완화 프로그램으로 환율전쟁을 이어갔다. 일본 은행들은 2013년부터 금융완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1월 말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며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섰다. 2014년부터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개시한 유럽도 올 초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무엇이든 하겠다’며 대규모 부양책을 단행했다. 중국도 지난해 8월 위안화 가치를 크게 절하시켜 환율전쟁에 동참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환율전쟁은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의제 중 하나였다. 환율전쟁을 쉽게 이해하려면 환율에 따른 무역국가 간 손익 관계를 따져보면 된다. 가령 미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는 자국의 통화가치가 낮을수록 무역 흑자를 본다.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우세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미국은 상대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환율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로이터 보도대로 상하이 G20 회의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완전한 정전’을 믿는 전문가들은 없었다.

실제 최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도 환율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워싱턴DC에서 G20 회의가 끝난 직후 “환율의 과도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라면 외환시장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시장개입 정당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제이컵 루 미 재무부 장관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달부터 양적완화 확대를 위해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고 있다.

◇눈치만 보는 한국=전 세계가 환율전쟁으로 시끄럽지만 한국은 조용하다. 딱히 강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환율전쟁이란 것이 기축통화(국가 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나 준기축통화 보유국이 벌이는 것이라 주변국으로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의 상황은 좋지 않다. 이번 주 미 재무부가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반기별 환율 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미 재무부는 1988년부터 6개월마다 중국 일본 독일 대만 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들을 상대로 연 두 차례(4, 10월) 환율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번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환율의 ‘슈퍼 301조’로 불리는 베넷-해치-카퍼(BHC)법 발효에 따라 환율 심층분석국을 지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흔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경고한 바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온 BHC법은 미국의 ‘무역촉진법 2015’로 교역 상대국의 환율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환율 조작 행위에 대해 구두 경고나 시정 보고서 발표 등 간접적인 제재만 했다. 하지만 BHC법에 따라 미 정부는 환율 조작 의심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통상과 투자 부문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타격이 크다. 환율이 조정돼 통화가치는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등과 함께 수치상으로는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받을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최근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달러 대비 환율이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화가치 하락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유가 하락,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의심을 살 만하다. 미국은 중국과 대놓고 환율전쟁을 하기보다 한국 대만 등 만만한 상대를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환율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긴장감은 놓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에 육박하자 정부와 중앙은행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은 ‘구두’로 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하겠다는 신호를 줘 시장에서 일시적인 환율 안정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섰음을 미국 쪽에 보여주겠다는 숨은 의도로 보인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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