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당이 소극적" 野 압박에 참의원 선거 의식 '방향전환'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ㆍ공명당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실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전했다.

최근 들어 재일 한국인ㆍ조선인들을 상대로 한 헤이트 스피치가 빈발하며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으로부터 "여당이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양당은 가능한 조속히 규제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오는 6월 1일 종료되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참의원 법무위원회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 등이 제출한 '인종차별철폐시책추진법안'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법안은 헤이트스피치와 같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나 '모욕', '차별적 언동'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측은 "금지 사항의 정의가 애매해, 과도한 규제에 따른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은 헤이트스피치 대책에 소극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화할 태세를 취하자 자민당측도 별도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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