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인종주의·제국영토 회복”주장

심리기간 선거와 맞물려 ‘주목’

독일 헌법재판소가 신(新)나치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극우정당 민족민주당(NPD)에 대한 해산 심판 심리를 재개한다. 로이터 등은 7일 독일 헌재가 “지난 2013년 연방상원(분데스라트)이 청구한 NPD 해산심판 심리를 내년 3월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차 심리공판은 2016년 3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앞서 독일 연방정부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은 NPD를 위헌 세력으로 간주하고 정당 지도부 내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심어 정보를 취득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헌재는 이 같은 정부기관의 NPD 내 영향력 행사와 부적절한 정보 취득 과정을 문제 삼아 2003년 NPD 해산 심판을 중단한 바 있다. 따라서 12년 만에 헌재가 다시 심판 심리를 재개한 것은 정당 내 정보기관 요원 및 관련 세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의 해산심판 심리는 내년 3월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등 3개 주 의회 선거가 열리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민자 문제 및 테러 위협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보수당의 지지도가 오르는 가운데 더욱 주목되고 있다.

NPD는 인종주의와 과거 독일제국의 영토 회복 등을 내세우며 신나치당이라는 악평을 듣는 극우당으로 1964년 사회주의제국당(SRP) 잔여 세력이 2011년 유사 정치세력을 통합하며 당세를 확장했지만, 득표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해 연방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정당이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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