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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든 부부가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는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 공산당은 성명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가족계획의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의 발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가 보편적으로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980년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산아제한 정책으로 모든 부부가 자녀 1명만 낳을 수 있도록 하는 한 자녀 정책을 채택했고, 이를 어겨서 적발되는 경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 전부터 중국의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자 산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고령화는 중국 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학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선아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재 중국 전체 인구의 30%가 50세 이상이며, 오는 2030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은 해외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얻거나 벌금을 내고서라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임산부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2013년부터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효과가 크지 않자 35년간 지켜온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기한 것이다.

중국 푸단대의 왕펭 교수는 CNN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부는 이미 새로운 인구 변화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며 "한 자녀 정책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실수'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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