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문제 5개월 뒤 결론

스팟뉴스팀 2015. 1. 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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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미국이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 미국 전체적으로 적용할 단일 기준의 적절성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동성결혼 문제는 찬반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16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각 주에서 동성인 사람들의 결혼을 인정해야 하는지, 어떤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인정받은 결혼을 함께 인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을 구성하는 주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미국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이 오는 4월 17일까지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한 응답을 접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오는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결합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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