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정비밀보호법 반발 확산.. '反아베 세력' 결집 계기되나

김하나기자 입력 2013. 11. 22. 12:11 수정 2013. 11. 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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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이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반(反)아베파'의 결집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21일 도쿄(東京) 히비야(日比谷) 야외음악당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학자, 국회의원 등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아베 정권의 특정비밀보호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쟁은 '비밀'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이 채택됐다.

지난 19일 잡지 편집장, 프리랜서 언론인 등이 주도한 출판관계자들의 반대 집회에 이어 이틀만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과 유출을 교사한 사람을 강도높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과 야당 등에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특정비밀을 지정할 우려가 있고,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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