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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예금자 고금리 부담'에 반발 일자

정부, 의회 일정 미루고 계획 수정

유로존 국가도 "전례남길 것" 우려

키프로스에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며 키프로스의 모든 은행 예금자들한테서 부담금을 거두기로 결정한 유로존은 승자처럼 보였다. 이 정책을 주도한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기대 수익과 리스크는 함께 가야 한다"며 의기양양했다.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너희도 일부 손해를 감수하라는 태도였다.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키프로스에서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데다 유로존의 다른 위기국에서도 뱅크런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프로스의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디스 대통령은 17일 유로존 재무장관, 야당 등과 연쇄 회동을 하며 부담금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10만유로 이상의 예금자에게는 9.9%, 10만유로 미만 예금자들에게는 6.75% 부담금을 거두기로 한 데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특히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10만유로 미만 예금자들에 대한 부담금이다. 유로존에서 10만유로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말 그대로 은행이 망하더라도 보호되는 돈이다.

그 때문에 키프로스 정부는 "계획안 수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회 투표 일정을 애초 18일 오후에서 19일 오후로 하루 미뤘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10만유로 이상 예금자에게는 12.5%, 그 미만 예금자에게는 3.5% 부담금을 물리는 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금에 부담금을 물리는 게 전례가 돼 다른 위기국도 비슷한 길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유로존 관계자는 "만약 키프로스 구제안이 성공적이라고 판명난다면 미래에 또다시 (같은 방안이) 사용될 것"이라며, 추가 구제금융 가능성이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소식이 전해진 18일 아시아 증시는 일본 닛케이지수가 -2.77%, 상하이종합지수가 -1.68%, 한국 코스피가 -0.92%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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