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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은 1일(한국시각) '오바마 행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 지지 의견을 대법원에 공식 표명한 역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모든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주민 투표는 이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8년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같은 해 11월 주민 투표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Proposition 8)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밖에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네바다, 뉴저지,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 하와이에서도 동성 커플의 '시민적 결합'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반면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아이오와 등 9개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13개 주가 최근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애플, 페이스북, 인텔 등 일부 기업들도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동성결혼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제2기 취임 연설에서 "모든 동성애 형제와 자매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동성결혼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법원도 곧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주목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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