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개주 시퀘스터 충격 보고서..백악관, 의회 압박

2013. 2.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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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에서는 9만명의 국방부 민간 직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야 한다.' '오하이오주에서는 350명의 교사와 보조교사가 해고 위험에 처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백신접종을 받는 아동이 4180명가량 줄어든다.' 24일 백악관이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삭감)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시퀘스터가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미국 50개주에 미칠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미국 국민에게 시퀘스터 해악을 낱낱이 밝혀 여론을 백악관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간 뒤 공화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이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석부의장은 이날 "시퀘스터에 따른 교육예산 삭감으로 오하이오주에서 350명의 교사가 해고되면 4만3000명에 달하는 학생이 그만큼 교육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회가 승인한 허리케인'샌디'구호지원금도 예산 부족에 직면하는 한편 연방항공청(FAA) 직원 4만7000명이 무급휴가를 떠나면 항공기 연착ㆍ취소 등으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퀘스터가 발동하면 장기 실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현재 6개월 이상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380만명이 매주 받는 실업수당(300달러)이 10분의 1 수준아래로 줄어들 것이란 진단이다.

퍼먼 수석부의장은 "정부지출 삭감은 물론 새로운 세수 확대 방안이 담긴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시퀘스터보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조8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은 상태다.

반면 공화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지출을 줄이는 좀더 스마트한 방식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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