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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과잉복지 논란.. 이민자 수당만 2400만원

영국이 과잉복지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선'에서 리투아니아 출신 이민자 나탈리야 벨로바(33)의 사연을 소개한 것이 그 발단이 됐다.

벨로바는 영국에 온 뒤 싱글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영국 정부에서 올해에만 1만4508파운드(약 2438만원)에 달하는 수당이 나오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녀는 그 돈으로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사고 나이트클럽도 다니며 가끔씩 해외여행도 간다.

벨로바는 "나는 가구도 완벽히 갖춘 집이 있고 적당히 살 만한 돈도 있다"면서 "우리가 (영국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 영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나와 내 딸에게 좋은 삶을 안겨주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녀가 매주 영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주당 279파운드(약 47만원). 이 중 주택 지원금이 183파운드(약 31만원), 육아 세금 공제 56파운드(약 9만원), 육아 수당 20파운드(약 3만원), 지방세 혜택 20파운드다. 이 뿐만 아니라 무료보육, 과일 및 우유 상품권, 취업 면접시 의류비까지 지원된다.

더 놀라운 점은 벨로바가 무직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는 한 마케팅 회사에 소속돼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16시간을 넘어갈 경우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는 16시간이 안 되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일주일 수입은 400파운드(약 67만원)가 넘는다.

벨로바는 "영국은 이상한 시스템이다. 내가 적게 일할수록 수당이 더 많아진다"면서 "난 최저임금으로 개처럼 일하진 않을 거다.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고 이게 내 잘못도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자신이 6개 국어가 가능한 고학력자라는 점을 들면서 "최소 2만5000파운드 이상 주는 전업 업무가 아니면 굳이 일할 가치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아도 그만큼 이민자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전 정부 시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 이민 장려 정책을 펼쳐왔다. 노동당 집권 13년 동안 유입된 이민자 수만 320만명.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리티 파텔 영국 보수당 하원 의원은 "지난 노동당 정부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비용을 측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 역시 선거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이민자 정책임을 꼽았다.

이 같은 영국의 복지 논란은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이민자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섣부른 이민자 정책이 자국 국민들에게 큰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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