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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신회기자]

'투자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사진)의 부자 증세 주장이 또다시 역풍에 직면했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 교수는 심지어 버핏을 합법적인 '탈세의 달인'이라고 맹비난했다.

버핏은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예의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기고문을 냈다. 그는 '부자 최저세율'(A Minimum Tax for the Wealthy)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연간 과세소득 100만~1000만달러에 30%, 1000만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35%의 최저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버핏은 "세제가 이렇게 단순해야 로비스트와 변호사, 기부금에 목마른 국회의원들이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안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버핏은 다만 올 연말 끝내기로 한 감세 조치 연장 대상 가계의 연소득 기준은 2만5000달러 미만이 아닌 5만달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자들이 중산층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미 경제전문채널 CNBC는 버핏의 주장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버핏은 부자들이 중산층보다도 세금을 덜 낸다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버핏은 올해 포브스가 꼽은 미국 400대 부자 절반가량의 지난해 소득세율이 20%도 안 됐고, 상당수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나 35%라는 법정 세율대로 세금을 낸 보통사람들에게는 기가 찰 일이다.

그러나 CNBC는 부자나 중산층이나 법정 세율대로 세금을 내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각종 공제 및 감세 혜택이 적용돼 누구나 정해진 것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이다.

CNBC는 그나마 부자들의 소득세율은 중산층의 두 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미 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의 평균 소득세율은 20.4%였지만, 3만~5만달러는 4.8%, 5만~10만달러는 7.7%에 그쳤다는 것이다.

CNBC는 또 연소득이 1000만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비중이 큰 투자수익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실효세율이 20.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CNBC는 버핏의 주장대로 중산층보다 세금을 덜 내는 갑부들도 있지만,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미국의 세제는 이미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배당·장기투자·기부…버핏은 '탈세의 달인'?

맨큐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버핏을 '탈세의 달인'(master of tax avoidance)이라고 비꼬았다. 여기서 'tax avoidance'는 합법적인 절세를 의미한다.

맨큐는 버핏의 부자 증세 주장에는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절세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버핏의 4가지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맨큐는 우선 버크셔의 무배당 정책을 문제 삼았다. 버크셔가 배당을 안 하고 막대한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덕분에 버크셔 최대 주주인 버핏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올해 말 중단되는 감세 조치 가운데는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도 포함돼 최근 뉴욕증시에서 투자자들은 배당주에 등을 돌리고 있다. 배당수익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이지만 감세 혜택이 끝나면 내년 1월1일부터 43.4%로 급등한다.

맨큐는 버핏이 장기 투자를 통해 단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도 자본이득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버핏의 적극적인 기부활동도 절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버핏은 지난 7월 버크셔 주식 19억달러(약 2조600억원) 상당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맨큐가 보기에 이런 주식 기부는 액면가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절세 비법이다.

버핏은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맨큐는 버핏의 이런 기부 방침으로 버핏의 자녀들은 유산에 대해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맨큐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미 인터넷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버핏의 부자 증세 주장이 그 자신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김신회기자 rask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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