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 공격 규정 법제화 추진"< NYT>

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돼 왔던 무인공격기(드론) 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드론 운용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드론의 오폭에 따른 민간인과 어린이 희생 등 국제 사회의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드론 운용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은 대통령이 드론의 공격 대상 지정과 작전 승인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다.

미국 안보 관계자들은 드론의 사용 승인 및 작전 과정이 세심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후임자에게 드론 공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남겨주려는 의도도 작용했다고 NYT는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여부가 불투명했던 지난달 "드론 공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고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형체가 없는 프로그램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은 이에 따라 내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시작된 드론 공격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300건 이상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2천500명이 사망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이들 중에는 민간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 드론이 많이 활용된 파키스탄과 예멘에서는 민간인 희생에 따른 반감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드론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행정부 안팎에서는 과도한 비밀주의가 공개적인 토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도 드론 동원이 미국에 대한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는 최후 수단이 돼야만 하는지, 동맹국 정부의 적을 공격하거나 특정 지역을 장악하려는 무장 단체를 저지하는 데 유용한 수단인지를 놓고 아직도 논쟁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국의 초당적 외교정책 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의 미카 젠코 연구원은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뉴욕행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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