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 연방 대법원이 최근 논란을 빚었던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가 이를 놓고 성명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 추승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5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권을 강화한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 5 대 3으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정부는 헌법에 의거해 이민과 외국인 지위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민법 조항 4개중 3개를 위헌판결했습니다.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범죄 의심사유가 있을 때 경찰이 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고, 이민자의 신분증 미소지를 범죄로 규정한 조항 등입니다.

다만, 불법이민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 조항은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시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인터뷰>

< 메리엘레나 힌커피 : 전미 이민법센터 집행이사>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권을 허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시민권을 후퇴시킨 것이다."

얼마전 젊은 불법이민자 구제대책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정책 개혁 주장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의회에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합헌 판결을 받은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권에 대해 "외모때문에 의심의 굴레 속에서 살아선 안된다"며 견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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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화당의 롬니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모든 주가 국경보안을 확보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국가 이민전략을 초당적으로 추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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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문제가 대선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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