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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 "20개월이하만…영향없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6일 광우병 감염 소 발견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루스만 헤리아완 인도네시아 농업부 차관은 광우병 소가 발견된 지난 24일 이후 선적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젖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납득시키면 곧 수입 금지를 풀겠다"며 "이 문제를 푸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느냐에 따를 것이며, (수입 금지는) 한달 혹은 일년을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비율은 20%가량이다. 인도네시아의 조처에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조속히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본다"고 반응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발병한 것이라 일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수입 중단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현재 2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는데, 이번에 광우병에 걸린 소는 30개월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 규제 완화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은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입 대상을 30개월령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지통신>은 "수입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농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사정도 엇비슷하다. 추원다 보건장관은 26일 "감염된 고기가 미국의 식품 공급망에 들어가지 않았고 초기 조사로는 감염이 개별 사안이어서, 현재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03년과 2005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 때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대만은 2009년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도쿄 베이징/정남구 박민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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