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캐나다·멕시코가 1992년 10월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1994년 1월부터 발효됐다. 세 나라 정부는 NAFTA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7년이 지난 2011년 현재 "NAFTA가 세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NAFTA 발효 첫 해인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68%·64%·50%였다. 2007년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65%·60%·40%로 떨어졌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004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NAFTA의 깨진 약속'(The Broken Promise of NAFTA)이라는 글에서 "FTA가 번영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멕시코에서 그 협정(NAFTA)은 여전히 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되레 떨어졌다. 멕시코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3년 실질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1997년은 81.6, 2001년은 95.8이었다.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이성형 교수는 2007년 'NAFTA와 멕시코(1994~2006): 경제적·사회적 효과'라는 논문에서 "실질임금의 하락도 NAFTA의 깨진 약속을 잘 보여준다"며 "1994년과 1995년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실질임금이 대폭 하락했지만 1996~2000년의 회복기에도 임금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도 나아지지 않아 1992~2002년 연평균 성장률은 3%대에 머물렀다. 이는 구조개혁이 진행되기 이전 시기인 1960~1980년의 평균 성장률 6.5%의 절반 수준이다. 이성형 교수는 "멕시코의 기업인·학자·언론 모두 NAFTA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고착화했다고 평가했다"며 "물론 멕시코의 양극화 경험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지만 NAFTA가 신자유주의 개혁 이래의 양극화 경향을 강화했고 최종적으로 봉인했다"고 밝혔다.

세 나라 모두에서 "NAFTA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보스턴대학의 파디 센터(Pardee Center)가 NAFTA 15년을 맞아 작성한 '북미 통상정책의 미래: NAFTA의 교훈' 보고서를 보면 2009년 현재 NAFTA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NAFTA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2008년 오하이오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연설에서 "NAFTA는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립서비스만 날렸다"며 앞으로 NAFTA형 무역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멕시코의 사례와 우리의 사례가 같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는 피해야 한다"(이성형 교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두 나라는 산업구조, 인적자원 등 여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티글리츠의 지적처럼 FTA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깨진 약속'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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